/2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금융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의혹과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MG손해보험의 편법인수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도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반면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도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이번 국감에서 일제히 제외됐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중금리대출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케이뱅크의 인가특혜 의혹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중금리대출과 관련해선 금융위가 앞서 지난 8일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한 확대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MG손보(전 그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편법인수 의혹으로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20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MG손보는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ABCP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등 소비자 피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 ABCP 사태과 관련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KTB자산운용은 중국 에너지기업이 보증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판매사는 물론 해당 채권을 평가한 나이스신평에게도 책임을 묻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국감에 나온다.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결과를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요청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대출금리 조작건도 있었지만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16일 수출입은행,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22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