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심지어 에볼라 치료제로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으로 버티고 있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 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절반 가까운 항목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리피오돌 사태처럼 수급 불안정이 우려돼,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