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각종 사안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라며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된다.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으로 버티고 있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절반 가까운 항목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리피오돌 사태처럼 수급 불안정이 우려돼,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수혈의 부작용인 '이식편대숙주병'을 막기위해 사용하는 국내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라며,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