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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석유공사 설립 이후 정부출자액 10조원·배당률은 2.8%…"국민혈세 탕진 우려"

역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약 10조원의 금액을 출자했지만 배당률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에서 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을 분석한 결과 1979년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47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2.8%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석유공사의 재무상황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른다.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공사측은 이로 인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어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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