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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다. 응모 대상은 개인 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이다. 단순한 민원, 진정, 타 기관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2월 중 당선자를 발표하고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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