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문제를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논란을 두고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채용 비리가 밝혀진다면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승계 논란을 가장 먼저 지적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며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는 안전업무직뿐만 아니라 일반업무직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반업무직은 외환위기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아웃소싱화한 영역이다"며 "서울시가 일반업무 영역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시와 공사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시 산하기관은 공정하고 공평한 과정 거쳐 직원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시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안전의 외주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려 안전업무직을 정규직화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정규직 전환자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금년 3월 말 기준, 이들 중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66.7%였다"며 "실제 전환이 추진된 2016년 9~12월 자격증 보유 현황은 50%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기계약직 채용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을 정규직화했던 것"이라며 "모터카, 철도차량 운전 등은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조건으로 채용했다.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다던가 특별한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노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과한 압력을 행사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70대 1 수준이다. 시 산하 공기업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들은 부모 잘못 만났다고 신세 한탄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 산하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냐"며 "이번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전수조사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고용 세습에 관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비리 문제가 있다면 고발할 건 고발하고,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은희 미래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고용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시대적 명분을 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셨다"며 "고용 양극화 해소 과정에서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평하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해도 괜찮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없던 후생지원 직종까지 만들었다"면서 "실제 경쟁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기회가 불평등하고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감사원 결과를 받고 나서 이야기하겠다는 박 시장을 맹비난했다.

박 시장은 "김 군 같은 사람도 청년이다. 비정규직으로 이미 노동 시장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이번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일자리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을과 을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저조한 이용률, 서울시 생활임금 확산 방안, 청렴도, TBS 방송 협찬 금액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