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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국지자체 최초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설치해 논란”

- 시민단체인 '평화롭고 행복한 의정부를 꿈꾸는 시민들'은 소통부재, 예산낭비, 시민들 잠재적 범죄자 낙인 등 이유로 반대 1인 시위

- 의정부시는 공무원의 신변위협, 점거 농성, 행정력 낭비, 폭력, 폭언, 업무방해로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큰 사고 예방차원?

의정부 시청 전경. 사진 / 아시아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이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지난 18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의정부를 꿈꾸는 시민들'인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 오는 11월 5일부터는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이처럼 출입통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입구에서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 또는 방문업무를 처리한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되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으로 시청사 출입관련 업무가 운영된다.

시의 이러한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시청은 시민의 공간으로 열린 행정과 시민의 사랑방이 돼야함에도 의정부시가 시민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재난복구 등 긴급 사안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 중 1억 3천만원을 초기설치비용을 사용한 설치공사는 예산낭비이며 의정부시의 공무원들의 신변보호, 시위점거농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사유와 시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불통행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공무원에 따르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두렵고, 민원인들이 간혹 인격모독으로 분노를 느끼게 하는 막말 욕설 폭력을 휘둘러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고 곤혹스러우며 이런 일을 겪으면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과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 생겨 고통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3대, 4대 민선에 LPG가스통을 쇠사슬로 몸에 묶고 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거나 경찰력을 투입하면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시장실을 점거해 분말소화기를 난사한 사건, 신나통을 들고 와 분신자살을 위협하던 민원인, 2015년 6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시장실 점거해 기물파손과 행패 사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1일간 시청 대강당 앞을 점거해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며 숙식농성을 하다 시와 타결 후 자진해산한 사건, 그동안 의정부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의정부시청에 설치되고 있는 출입시스템. 사진/아시아뉴스통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될 때마다 공무원들이 농성민원인들의 안전과 의정부시 재산 손실방지, 공무원들 및 시장 신변보호때문에 시위기간 내내 행정력 낭비로 인해 근무환경은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일반 개별민원인들의 불만과 항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출입 불편과 의정부시가 민원인들과 불통해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여긴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무분별한 민원인들의 방문으로 행정력 낭비, 업무방해방지, 불법 시청사 점거농성 등에 따른 시 청사와 재산보호, 인명피해 방지, 폭력민원, 불법민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 내지는 공권력 투입에 따르는 공권력 낭비 방지, 집단이익단체 농성으로부터 일반 민원시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필요수단이라는 의정부시의 의견대립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11월 5일부터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1개소, 별관 5개소, 신관 2대소 등에 설치 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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