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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친인척 고용비리 '봇물'…국정조사 추진되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야3당은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적인 의혹과 주목이 집중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또 늘었다. 앞서 가스공사는 친인척 숫자를 25명에서 33명으로 이미 한 차례 정정한 바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32명 중 4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으며 가스기술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58명 중 1명, 전환 대상자 438명 중 30명이 친인척이라고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으로 촉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자녀·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최고 11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친인척 재직 조사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는 정규직 전환 직원은 108명이었으나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아내와 처형 등 친인척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보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나서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그동안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하 기관의 감사나 친인척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 윤 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채용 비리가 나올 경우 다른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벌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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