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판매 활성화는 물론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