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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로페이' 비싼 카드수수료 대안 될까

중기부·서울시 12월 시범도입 예정, 29일부터 공동가맹점 모집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제로페이'를 올해안에 시범 도입키로 함에 따라 비싼 카드수수료의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로페이는 중간단계인 밴(VAN)사와 카드사를 없애 결제수수료를 '제로(0)%'에 가깝게 만드는게 목표다. 실제로 제로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책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가칭 '제로페이' 사업을 연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민·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중기부는 앞서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해 공동 QR 등 관련 표준을 마련했고, 조속히 보급하고자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로페이의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다. 가맹점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로 각각 설정됐으며 그외 일반가맹점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하면 평균 1.63%가 낮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seoulpa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우선 모집하고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누구나 사업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아울러 그간 가칭 '제로페이'로 추진한 사업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가맹점 모집 등 시범시행을 준비하게 됐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관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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