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진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민원이 증가할 수 있어 자동차 보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28일 내놓은 '보험금 원가변동과 자동차 보험료 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6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은 올해 상반기 11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회사는 경쟁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실제 대형 손보사 3곳은 2016년 12월 31일, 2017년 8월 6일과 16일, 지난해 6월 1일 각각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험금 원가인 진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은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한방진료비는 2.89%, 외래진료비는 2.50%, 자동차 수리비는 1.78% 올라 소비자물가상승률(1.12%)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폭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발생손해액은 6조1405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7929억원) 대비 3476억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1.7%로 지난해 상반기(77.8%) 대비 3.9%포인트 올랐다. 이는 적정 수준(77∼78%)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원가 상승, 혹은 사고건수 증가로 인한 지급 보험금(발생손해액) 증가가 발생(손해율 상승)한 후 자동차 보험료가 그에 상응하게 조정돼야 손해율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된다"며 "내년에도 자동차보험 원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보험금의 원가 상승이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우리나라의 보험 구조다. 손해율과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거 1년간 손해율 상승 폭의 20% 내외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보험료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원가 상승의 반영 폭이 작기 때문에 지급보험금 증가율보다 보험료 상승률이 낮아 손해율이 상승하고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악화될 수 있다. 또 손해율이 상승해도 사업비 절감으로 영업이익을 관리할 수 있지만 사업비 절감 등 비용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국소비자원(2017)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 일부 보험회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계약인수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수(Underwriting)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배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