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경계…"경기·물가 부담주지 않는다는 전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2~3년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경기와 물가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며 말을 아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는 기재부, 한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기재위 국감을 마무리 짓는 날인 데다 국가의 재정과 통화정책을 다루는 수장들이 만나는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미·중 무역분쟁, 최저임금 등 대내외 변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조찬 회동 이후 공식적인 자리는 3개월여 만이다.

현재 경제성장률 하방 흐름과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위기 가능성을 묻자 "(2~3년 내) 마이너스 성장률 등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의 하방 위험성이나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내년 경제전망이 나빠질 것이라고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성장률로 봤을 때는 금년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마이너스 성장 상황이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이 총재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음 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금리 결정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월 기준금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다"며 "실물 경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며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 인상까지 대책을 세울 사항이 아니고 금리 인상을 예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국민 담화 제안에 대해 김 총리와 이 총재가 공감하며 경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터널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총재도 "(박 의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한은이) 정책을 운용하고 평가하는 것에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의원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