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1주기 대학 구조조정 기간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 분석





최근 5년 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대학 신입학 정원 6만명이 감소했고 등록금 수입도 3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대학의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고, 오히려 교육 여건에 투입되는 지출이 감소해 교육 여건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주기 구조조정 기간인 2013~2017년 4년제 사립대학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간한 정책자료집 '사립대학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2017년)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1주기 구조조정 기간 동안 일반·산업·전문대학 학부 입학정원이 총 6만 1410명(2013년 대비 2018년) 줄어 11.3%의 감축률을 보였다. 또 사립대학 일반·산업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2013년 8조 3433억 원에서 2017년 8조 522억 원으로 291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총액 대비 비율도 46.4%에서 43.3%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부 등록금수입이 사립대학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했다.

◆ 지역·규모에 따라 등록금수입 감소 폭 커

학부 등록금수입 감소폭은 지역별로 수도권대학 등록금수입이 감소액이 499억 원(17.1%)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2,413억 원(82.9%)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규모별로는 재학생 2.5만명 이상 대학은 등록금수입이 줄지 않았으나, 중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다.

등록금수입은 감소했지만, 주요 수입은 대체로 증가했다.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 장학금이 중심인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1조 8828억 원에서 2017년 2조 8394억 원으로 1조 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2013년 2조 2170억 원에서 2017년 2조 7079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은 총 1조 4474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고보조금 총액은 5조 5472억 원으로 등록금수입의 56%에 육박한다.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정부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여건 관련 지출 감소

사립대학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직원 보수로 매년 7조 원 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총액의 39.7~41.5%를 차지했다. 최근 5년 동안 5861억 원이 증가했고,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학금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 항목이다. 2013년 3조 7029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4조 5116억 원으로 8086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부 장학금을 비롯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정책의 결과다.

그러나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수적 항목이지만 대학들이 등록금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출을 줄여 2013년 대비 2017년 지출은 241억 원이 감소했다. 지출총액 대비 3%도 되지 않는다.

◆ 향후 5년 내 10.5만명 감축 예상

문제는 2017년까지는 등록금수입 감소보다 향후 등록금수입 감소가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2주기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정부 권고로 1만 명, 시장 자율로 4만 명 등 총 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문 정부는 3주기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5.5만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향후 5년 내에 10.5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수입 감소는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사립대학 수입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등록금수입 만큼 다른 수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감소는 지출 감소로, 지출 감소는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4%씩 증액해 2019년 10조원을 넘기고, 2022년까지 15조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관련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립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