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2549명에 소송·가압류 등 법적 조치

- 김해영 의원 "사회초년생들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해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 인원과 잔액에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현체 현황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150명(32억원) △1분위 2099명(55억원) △2분위 2717명(85억원) △3분위 1645명(54억원) △4분위 1300명(42억원) △5분위 974명(33억원) △6분위 809명(28억원) △7분위 789명(29억원) △8분위 2081명(79억원) △9분위 2380명(95억원) △10분위 1770명(79억원)로 △기타 1만355명(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1만8029명으로 소득분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1964명 △1분위 1450명 △2분위 2847명 △3분위 1564명 △4분위 1221명 △5분위 977명 △6분위 737명 △7분위 778명 △8분위 1057명 △9분위 1174명 △10분위 911명 △기타 334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액 217억여원(2549명)에 대해 △가압류(26억4000만원, 171명) △소송(176억3800만원, 2254명) △강제집행(14억2900만원, 124명)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김해영 의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취업 후 상환 대추에 대한 연체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회초년생이 될 대학생들이 연체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