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49곳 중 40곳 설명회 연기·미정, 처음학교로 참여 3곳 뿐

- '집단 휴·폐업' 없다는 교육부 집계와 달리, 원아모집 설명회 대부분 미정

- 정부 유치원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31일),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유치원은 원아모집 설명회 연기라네요. 다른 유치원은 어떤가요"

"거의가 설명회 미정이나 연기네요. 11월에 처음학교로 추첨해보고, 12월에 등록해야 할 듯요"

"설명회 연기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국공립 지원해보고 어차피 다 못들어갈테니까 12월에 지원하라고 하네요."(유치원 맘 카페 글 발췌)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와 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사립유치원 옥죄기에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치원들은 원아 모집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동탄 유치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학부모 모임이 지역 소재 사립유치원 49곳의 내년도 원생 모집 설명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설명회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치원 입학 대란' 오나,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49곳 중 설명회 일정을 확정한 곳은 5곳, 개별·소그룹 상담 4곳 등 9곳을 제외한 40개 유치원들은 내년 원생 모집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도입한 유치원 지원·추첨·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부모들은 전업주부들을 위주로 '집에서 키우겠다'고 하고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유치원 입학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지역 맘 카페에 가입한 한 학부모는 "동탄 국공립 유치원에 1순위도 떨어지는 마당에 사립유치원들이 '니들이 안보내고 배기겠어'라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장 분위기는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9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 유치원은 경기도 1곳, 폐원이 예상되는 유치원(교육청 접수 6곳, 학부모 안내 12곳)은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당초 모집중지를 예정했던 경기(광주 하남) 소재 6개원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교육부 집계에는 모집을 위한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원아모집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모집설명회나 모집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내년 원아모집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 31일 마감… '유치원 입학 대란' 분수령 될 듯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022곳(25%)으로 지난해 대비 9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4곳 중 3곳은 아직 처음학교로 등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학교가 11월 1일부터 학부모 사이트를 개통함에 따라 전날(31일)까지를 기준으로 감사 여부를 정할 방침이어서 유치원 입학 대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치원들은 이후에도 처음학교로에 등록은 가능하다.

특히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유치원장·설립자 3000여 명이 모인 대토론회장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들이 집단 휴·폐업을 조장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경우 유치원 입학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휴·폐업 유치원에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재확인

한편 교육부는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들의 휴·폐업을 유아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 모두발언에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방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엄정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하고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임시 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하는 등 유치원들의 집단 휴·폐업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