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대교협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전임교원 강의 당당 비율 65.4%, 전년보다 하락

- 수도권대학 기숙사 수용률 17.2%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대학의 중·대형 강의가 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아 대학생 주거난도 여전했다.

◆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 담당 비율 하락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9000여개였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1년 전(43.7%) 대비 2.0%p 하락했다.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45.0%→46.9%)과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11.3%→11.4%)은 각각 전년보다 1.9%p, 0.1%p 상승했다.

대학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이 국·공립대(37.6%)보다 5.2%p 높았고, 지역별로 비수도권대학(42.1%)이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소폭 높았다.

대규모 강좌는 소규모 강좌와 비교해 교수 1인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여건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도 1년 전보다 떨어졌다.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전년(66.5%) 대비 1.1%p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66.5%)이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이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 기숙사 수용률 21.5%, 수도권은 17.2%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8명은 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로 비수도권대학(24.7%)보다 7.5%p 낮아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 보다 4.3%p 높았다.

229개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17.5%(40곳)로 전년 대비 12곳 늘었고,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29.3%(67개)였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하는 기숙사가 전체의 61.6%(14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법인 법정부담금 증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법인이 납부해야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늘었다.

2018년 사립대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고, 확보율도 65.4%로 전년보다 4.3%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은 74.1%,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2555억3000만원) 대비 396억1000만원 증가했고, 법정 부담률도 53.3%로 전년보다 4.6%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