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10월 31일(현지시간)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을 했다.

연합방위지침은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치침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군 대장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가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 토대가 되는 셈이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자국군의 지휘권을 타국 군인에게 넘기지않았던 점(퍼싱 원칙)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지침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당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언급해,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하지만 안보상황의 변수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HOW TO FIGHT'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쥘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을 했지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위해 한·미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시에 미군 전략자산 투입 등 실제 작전을 주관할 각 군별 구성군사령관의 경우 일부 미군이 맡도록 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는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5차 한미 외교 국방( 2+2 ) 장관회담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