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구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서울시에서 노령화 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 위험도가 극에 달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에는 구 전체 예산 4300억원의 3.6%인 156억원이 투입된다. 서 구청장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는 복지 확대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복지예산을 높여나가고 예산 다이어트로 소모성, 전시성 행정과 선심성 예산을 삭감할 경우 재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된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이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정책만으로는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 이를 수급자 지원액에서 공제해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 파악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공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기초연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전체 노인가구 빈곤율이 22.8%나 감소한다"면서 "구는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노인기초연금을 현실화하도록 하겠다. 어르신 공로수당이 다른 자치구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