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단말·통신 유통 구조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발의할 예정인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단말기 유통 구조는 4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말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 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과 요금·단말 강매 등 이용자 피해까지다.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지난 1년간 온라인 댓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긍정의견이 53%로, 부정의견(11%)을 압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결과에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72%가 긍정, 10%만이 부정이었다고 소개했다. 통신과 단말기 등 관련 업계도 자급제 시행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말-통신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과 통신 영업장소를 철저하게 떨어뜨려야 한다는 뜻이다. 장려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단말기 유통 구조가 관성에 젖어왔음을 강력한 규제 이유로 들었다. 법으로 분명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단통법'과 같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까지 자급제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같은 이유로 비판했다.

기대 효과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강화를 예상했다. 외산 단말기 국내 진출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시장 재편도 전망했다. 과도한 장려금을 없애면서 유통망간 '부익부 빈익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현행 유통 방법에 익숙해진 만큼,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와 통신 판매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입법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께 상임위에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