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아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