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구청장협의회 21일 업무협약 체결

- 2021년까지 고2·고1 무상급식 확대… 내년 예산 942억원 증가해 총 5682억원 소요



내년 서울시 소재 모든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2021년까지 고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당초 내년에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지만,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구청장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시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각 기관 간 상호협력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약 중 가장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는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이자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의 또 다른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서울시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9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29일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실시 발표 이후 시범운영 자치구 학생과 타 자치구 학교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반 여건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가 부당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 서울시 전체 자치구 소재 319개 고교 3학년 재학생 8만4700여명에게 학교급식이 제공된다. 이후 2020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16개 자치구 소재 국·사립초 36개교(1만9310명)와 국제중 1개교(487명)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 총 37개교 1만9000여명에게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도입된다.



이번 무상급식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942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분담한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9개 자치구 시범 실시 발표 당시 315억원에서 627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서울시교육청 투입 예산은 471억원으로 313억원이 늘었다. 무상급식고교 확대 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2020년과 2021년 고2와 고1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에는 1582억원, 2021년에는 2200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기존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합해 총 5682억원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편성된다.

자치구별 내년 무상급식 확대 예산은 노원구 부담액이 1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12억2000만원), 은평구(11억5000만원), 강서구(11억1700만원), 송파구(10억1700만원) 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교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은 79만 원 정도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 초등학교 3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서울시 고등학생의 15.29%에 이르는 3만9354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무상급식=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 없이 마음 놓고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며 "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학교의 교육력 제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