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



"재벌이 한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제성장를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재벌중심 전략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정부주도와 재벌중심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과의 격차 심화로 청년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 몰락, 노인 빈곤의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를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22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은 일본을 모방한 추격형 경제에는 효율적이었지만 경제발전으로 시장이 성장한 지금은 '혁신에 의한 성장'이 중요해져 오히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과거 경제를 성장시켰던 4대 재벌(삼성·현대·SK·LG) 중심의 성장체제는 잠재적 위기를 확대 시킬 뿐"이라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재벌중심의 체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속거래가 관행처럼 남아 있어 재벌단위의 경제 블록화를 발생시킨다"며 "경제의 블록화는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고용없는 성장과 중소기업과의 격차심화로 청년실업, 이른 퇴직, 자영업 몰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로 강화된 일감몰아주기 수직계열화 사익편취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들의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비지배주주가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규칙도입 ▲구조적 금산분리는 주요금융회사(그룹)와 주요 실물회사(그룹)을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조적 금산분리 ▲가맹점·대리점 사업자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단체협약 권리 보장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이날 조세개혁과 새로운 재정체계의 확립세션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축소, 임대소득과 부동산 과세 강화, 초과 이윤세 도입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