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에 불과한 카드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을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동안 신용카드 집적회로(IC) 단말기 인증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신규 진입하는 핀테크 업체에는 2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는 최소 2개월, 약 2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카드 복제와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기존 단말기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단말기전환 사업은 여신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마그네틱(MS)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유예기간 3년을 줬다. 국내 주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MS단말을 IC단말로 전환하도록 도왔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기준 IC단말기를 교체한 가맹점은 97.7%였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은 카드 거래가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가맹점이 전환을 완료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단말기의 신규 및 교체 시 의무적으로 여신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단말기와 결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밴(VAN)사의 연동이 필요해 소요 기간과 비용이 평균 2~3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행 IC단말기 인증구조는 보안 기능과는 상관없이 디자인만 변경해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중복 인증과 고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아이티평가원(KSE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3곳으로 여신협회에서 지정·운용하고 있다. 여신협회가 사실상 인증 기관의 재위탁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인증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다수의 민간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험 신청 시 신청기관의 요청 일정에 맞춰 시험업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어 시험업무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민간기관으로의 확대는 시험업무 품질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