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균형발전 해법을 모색하는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균형발전은 시가 도입한 서울형 공론화 1호 과제다.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핵심의제 선정부터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 2개월간 권역별 토론회, 시민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과정에 시민 436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진단은 균형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기여금,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시민들은 '지역 간 주택 가격 차이'를 가장 심각한 불균형 분야로 꼽았다. '교통시설과 접근성', '지역 간 일자리 차이', '교육 시설'이 뒤를 이었다.

추진단은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넘어 서울 전역에 활용하거나 시 할당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 재원 활용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재원 발생에 기여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재원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개선 ▲소통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숙의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