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등 공동개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질 및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서 발제



사립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수입 대비 비용을 산출해 재정 결함이 발생하는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일 규모 공립 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등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 20일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질 및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이 같이 제안했다.

권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공적교육기관인 학교로서, 공개성, 투명성,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인책으로 학교법인 전환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매각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줄 것과 자립형 사립유치원 제도, 대규모·기업형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여러 제안이 나왔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의 유아교육·보육의 질 담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적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박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의 핵심을 회계투명성으로 보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중 ▲에듀파인 적용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사태의 구조적 갈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최우선으로 해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