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은 연 매출 5억~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매출규모가 미미한 영세·중소 가맹점 등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로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반면 연 매출이 5억원을 웃도는 경우 정부 정책이나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에서는 모두 제외된 반면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개편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93%가 우대수수료 혜택받아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곳은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으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93%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개가 연간 322억원의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가맹점당 약 214만원 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 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액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은 연간 84억∼129억원의 수수료가 줄 것으로 추정됐다. 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규모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62억원, 가맹점당 약 312∼410만원 정도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약 2만개의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가맹점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 수익 악화 vs 마케팅 비용 줄여라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지난해 이후 발표,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개편은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한다. 해외여행 경비 제공 등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도 제한된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도한 혜택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