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차상위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 소비자들의 누렸던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대서비스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은 현재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로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우대 가맹점은 전체가맹점(269만개)의 93%인 250만 곳에 이를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매출 5억~10억원 및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2.05%에서 1.4%,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인하한다. 인하폭은 다르지만 신용·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구간을 기준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인 19만8000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4만6000개)의 가맹점도 연간 약 214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의 일반 가맹점도 평균수수료율도 낮아진다. 매출액 30억원 이상 100억원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에서 1.9%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에 대해선 2.17%에서 1.95%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다만 금융위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수준에서 평균 2%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이뤄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집중됐고 매출이 작은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카드사 부수업무로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맞게 상품 출시 전부터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카드상품에 탑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결제수단확대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변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해 고비용 마케팅 비용 관행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