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래관계에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제를 위해 현 정부가 가장 잘한 법·제도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을 각각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 2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사업자(대기업 등)와 거래관계에 '변화없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매우 개선 1.7%+다소 개선 24%)는 25.7%였고, '악화됐다'(매우 악화 1.7%+다소 악화 4.6%)는 6.3%였다.

거래관계가 좋아진 경우로는 '현금결제 확대, 결제기간 단축 등 결제조건 개선'이나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주로 꼽았다.

하지만 ▲부당 납품 단가 인하 ▲노무비, 원자재 가격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 ▲부당한 특약 요구 ▲결제기간 장기화 등 결제조건이 악화됐다는 곳도 적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 확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보통이다'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공정경제, 공정거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변화가 없거나 보통이라는 평가가 주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9%(매우그렇다 7.3%+다소 그렇다 31.7%)였고, '아니다'는 14%(전혀 아니다 4.7%+다소 아니다 9.3%)였다.

정부 출범 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법·제도는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36%),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운영'(34.0%), '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순으로 많았다.

반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납품단가 현실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46.0%),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배제 강화, 과징금 상향 등)'(32.7%), '중소기업 혁신성장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기술탈취 근절제도 개선·강화)'(29.0%)은 여전히 미흡해 정부가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생태계가 확산되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법 집행'(2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22.7%)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