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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수산업 발전 제약하는 현행 국방규격 제도 개선될까

방사청 '4차 산업혁명 국방쵸준화' 세미나... 관련업계는 싸늘



현대전에서 필요한 군수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현행'국방규격·목록'이 개선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표준화 업무 발전방향'을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했다.하지만 군수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수산업 관계자들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야한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방사청의 세미나에 냉소를 보냈다.

한 관계자는 "한 품목에 하나의 구매요구서를 적용하는 현행 국방규격·목록은 4차산업은 커녕 현재 관련 업계를 상호배타적으로 만들어 관련산업 생태계를 파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4차산업 육성을 기조를 펼친다고 마른 땅에 도랑만 파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생명공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4차산업혁명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 소재산업을 비롯 관련산업은 아직까지 틀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은 모른채 하면서 4차산업이라는 거창한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은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시 긴급물자의 납기와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밀스펙(Mil-Spec)'이란 국방규격을 제정했고 나토 등 으로 확산됐다.

미국의 국방규격인 밀스펙은 제품 자체의 규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신뢰성을 입증할 생산시스템을 검증하고, 야전에서 요구하는 군수품을 즉응성 있게 공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일련번호가 부여되는 밀스펙은 신속하고 꾸준히 발전돼 왔다. 예를 들면 기존 헬멧의 방탄성능 보다 뛰어나거나 동일한 방탄성능에 무게를 줄였을 경우 새로운 밀스펙 번호를 부여 받아 군납이 되거나, 군인들이 개별적 사용이 가능한 근거로 사용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밀스펙이라는 모듈화 되고 체계적인 국방규격은 군수품 관련 시장과 민수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서 "이러한 기초적 제도와 산업 육성 방안 없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방표준화 업무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현재 군에 보급되고 있는 다목적 방탄복에 사용되는 방탄복의 '상호운용성'을 맞춰 줄 국방규격 변경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다목적 방탄복의 방호력을 강화하면서 방탄소재인 방탄의 규격이 25mm에서 30mm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방탄판 수납공간의 규격은 변함이 없어 기존 방탄복에 강화된 방탄판을 넣을 경우 두껑이 닫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야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정용 방사청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표준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장차 발전된 기술의 국방규격·목록분야 적용 방향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수품 품질보증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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