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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제 개편"강조, 여당은 개편안서 후퇴?

'비례성' 강화는 동의하지만 '연동형' 놓고는 이견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5박8일간의 해외 순방길을 떠나면서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를 개편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정족수 조정 등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파열음이 이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위해)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면서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경우 지금 개헌을 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냐"고 되묻기로 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견임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절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이나 여당이 돼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후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단계의 논의로 나아가지 않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는 식으로 하는 건 생산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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