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5박8일간의 해외 순방길을 떠나면서 "이번엔 반드시 선거제를 개편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정족수 조정 등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파열음이 이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환송하기위해)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면서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경우 지금 개헌을 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요구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춰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냐"고 되묻기로 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견임을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절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이나 여당이 돼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우리 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후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단계의 논의로 나아가지 않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라는 식으로 하는 건 생산적 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