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이전 5년, 64명 중 22명만 세종 소재 고교 재학

- 세종 외 지역 고교 다니는 42명 중 22명은 자사고·입시명문고 다녀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강남 3구 소재 입시명문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 중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생 22명 중 2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2명(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이다.

세종시 이외 소재 고교에 다니는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입시 명문고에 재학 중이다. 이 중 6명은 서울 중앙고·현대고·휘문고·보인고·한양사대부고(각 1명) 등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1명)에 재학 중이었다. 또 8명은 단대부고(2명), 청담고·상문고·반포고·배명고·보성고·방산고(각 1명) 등 강남 소재 유명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소재 고교를 다니는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자사고나 강남 3구 이외 고교에 다니는 경우는 진명여고(양천구), 한영고(강동구), 신도림고(구로구) 각 1명씩으로 모두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 한일고(2명), 공주 사대부고(1명) 등 충남의 대표적인 입시 명문 자율고와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지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우관계 등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세종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사과하는 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유 장관은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19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았지만, 주소지는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뒀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