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 단위로 이뤄졌던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골목 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2015년 7월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 빈곤 위기 가정 등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행정은 찾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워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찾동 서비스 시행 이후 고독사·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사회지표 개선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연고사망자 수는 2015년 536명에서 2016년 571명으로 약 6.5%(35명) 증가했다. 무연고사망자 수가 찾동이 시작된 2015년 7월 이후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2017년에는 51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 6월 기준 3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에 상반기와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서울 시내 무연고사망자 수는 612명으로 추정된다. 전년과 비교해 약 100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태수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찾동이 시행 첫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며 "찾동은 2015년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해 올해 5월 강남구 19개 동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지표가 동별, 구별로 나오지 않는다"며 "시행 후 적어도 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2015년부터 찾동 서비스를 시작한 자치구는 성동·금천·성북·도봉구다. '서울시 자살률 자치구별 통계'를 보면, 도봉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91명에서, 2016년 7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 98명으로 증가했다. 찾동 시행 전과 비교해 7명 증가한 셈이다. 금천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57명에서 2016·2017년 64명으로 찾동 도입 전보다 7명 늘었다.

이 위원장은 "찾동 시즌 2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다 보면 향후 사회지표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된 찾동 시즌 2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시민은 '골목 회의'를 요청해 주민들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또 신청 72시간 이내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의 4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시는 주민 5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는 골목 회의를 도입해 민관이 함께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도입하고, 주민세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직·재해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복지플래너, 가족, 이웃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매년 50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돌봄SOS센터를 통해 72시간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찾동의 모든 사업을 민-관 구분,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찾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인력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을 포함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 시장은 "찾동 인력은 행정 효율보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찾동 2.0의 핵심은 보편돌봄과 민관협치다. 체감 있는 변화,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의 주인공은 시민이다"며 "가까운 곳에서 시민 일상을 파고드는 정교하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