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의 순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카드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축소 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았지만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100%를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5~9%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이 그 만큼 커지는 셈이다. <편집자주>



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비용효율화 노력을 해왔음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절감은 '마른 수건 짜기'다. 결국 비용을 줄일 곳은 소비자 혜택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는 줄고, 연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을 때는 현재 소비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엔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인회원에는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카드수수료 개편시 산정된 인하여력은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일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 이용자 개개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부가서비스의 효율 여부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은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으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이용 등은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로 정해지고 말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일반 소비자 빈번 혜택이 아니라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이겠다는 '합리적'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