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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다' 니트족 180만 시대, 해결책은?



4년 전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김선형(가명·32) 씨는 더 이상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다. 김 씨는 "학교 다닐 땐 다른 동기들처럼 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됐다. 눈을 낮춰 7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이것도 떨어졌다"면서 "서른이 넘자 마음이 급해져 공채가 뜨는 대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원서를 써서 냈는데 전패했다"며 허탈해했다.

김 씨는 "학창시절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써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서류 접수도 안 한다"며 "사실상 취업 포기 상태다. 이제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학업이나 취업, 직업훈련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교육-실무 투 트랙 정책을 도입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난 청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자료=통계청



구직 활동을 접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냥 쉬었다'고 답한 구직 단념자는 182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51만2000명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니트족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은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니트의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서 "많은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들이 청년 니트화되고 있으며 이는 계열별로 가장 낮은 수준인 그들의 취업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장기 니트 중 대부분은 대졸 이상 청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OECD에 따르면, 취업된 청년층과 청년 니트들 간의 문해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관찰된 나라들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이보다는 OECD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에 따라 고학력 노동공급자들이 꾸준히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이들이 고스란히 시장 밖에 적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니트 규모는 2016년 기준 178만명으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청년 니트 비율이 높다. 연구소는 청년 니트들이 백수로 머물면서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23조8000억원에서 최대 41조5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는 GDP의 약 1.5~2.5% 수준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청년 니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노동력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청년 니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한국뿐만이 아니다. EU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유럽연합 28개국의 18~24세 청년 7명 중 한 명이 니트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독일은 학교 교육과 수습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이원화 제도로 교육-일자리 간의 불일치 현상을 줄였다. 이원화 직업 제도의 장점은 청년층이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고, 학교-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해 실업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있다.

스위스는 유럽 국가 중 청년고용률이 61.6%(2014년 기준)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스위스의 직업훈련 역시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직업훈련 교육으로 약 25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실 수업과 기업 현장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산학이 긴밀히 연계된 현장 중심적 훈련이 주를 이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원화제도'로 불리는 학습-근로 병행제도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원화제도처럼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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