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 건수의 88%가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방향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시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업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토론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한다.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한다. 이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3개 지자체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화 작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