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등으로 노동 공급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경제 활동 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박용민 과장, 권기백·이나영 조사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과 핵심 노동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은 전체 참가율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노동연령층은 주요국에서 보통 25∼54세로 꼽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의 군 복무, 높은 대학 진학률 등을 감안해 30∼54세로 봤다.

보고서는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세는 기술진보와 글로벌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숙련(사무직, 기능원 및 장치·조립 종사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고숙련(관리자, 전문가) 및 저숙련련(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숙련 근로자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하락을 초래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2003년 글로벌화로 인한 공장 해외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산업구조 변동으로 중숙련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제조업(-3.9%포인트), 건설업(-3.8%포인트) 등의 고용비중이 줄면서 경제 전체의 중숙련 일자리 비중은 2.7%포인트 감소했다.

2004∼2017년에는 전산화, 자동화 등을 통해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산업 내 기술진보(-3.1%포인트)가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기간 중숙련 일자리 비중은 3.5%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업 고용비중 축소,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계의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여력 축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며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