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반발…민주노총, "대국민 사기극"



노사민정협의회 '광주형 일자리' 최종 타결을 앞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다'며 비판에 나섰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이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는 공동법인을 설립해 7000억원을 투입, 완성차 공장을 짓고 근로자에게 업계 평균 연봉의 절반만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의 노사민정 합의를 토대로 현대차와 다시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이날 오전 예정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 타결에 반발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민정 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략적 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채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기구를 두고 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 협상안이 공동 결의할 경우 정부는 6일 현대차와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 현대차 노조는 여기에 맞춰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했다. 노조는 임금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량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