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이종열 이케이중공업 대표이사(왼쪽)에게 생산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금융위원회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나섰다. 자동차와 조선업에 지원하는 규모와 실적을 국책은행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주력산업에 자금지원을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영평가 시 손익산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에 방문해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시황이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조선사는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나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중소 조선사들은 중형선박 제조에 필요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기자재업체는 조선사의 신조수주 이후 기자재 제작 발주까지 통상 1년이 소요돼 2019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처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선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등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자급공급실적의 경우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급공급 목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이밖에 국책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지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중 금융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상생보증 ▲친환경 설비보증 ▲RG발급 지원 등이다. 상생보증의 경우 조선3사 및 재정출연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가재업체의 제작금융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설비보증은 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제작에 필요한 제작금융 등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친환경 스마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시장 개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