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허울 좋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평균 0.23%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0.6%)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행정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위원회가 검토·심사한다. 시민 투표로 사업을 선정하고, 시장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지난 2013년 0.28%에서 2014년 0.22%로 감소했다. 2015년 0.23%로 전년도에 비해 0.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0.22%, 2017년 0.2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이 32조원이고,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670억원이다"며 "전체 예산이 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충남의 경우 2017년 총 예산이 12조원,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이 2500억원으로 서울의 3.7배였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재정규모가 반밖에 안 되는 다른 시·도보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더 부족하기 때문인 거냐"며 "지난해 기준으로 시보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낮은 곳은 대구, 광주, 대전 세 곳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2014년 꼴찌에서 3번째, 2015~2017년 뒤에서 4번째였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 방법, 산정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시는 주민참여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647억원으로 올해(592억5000만원) 보다 54억5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재정은 31조8141억원에서 35조7843억원으로 약 4조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