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민생사법경찰 1개에서 2개팀으로 확대, 민생분야 단속과 수사 강화

- 안전감찰팀 신설해 시, 군청,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감찰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사법경찰팀을 확대개편하고, 안전감찰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환경, 식품, 보건 등 도민들의 안전분야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13일 "민선7기 조직개편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보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가진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하며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안전감찰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사고 등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기존의 '특별사법경찰'을 '민생사법경찰'로 조직 명칭을 변경해 민생과 부합하는 단속 과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남은 경제 규모와 사업장 규모, 인구 등에서 도 단위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지만, 사법경찰 조직은 그동안 1개 담당에 4명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돼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도에 이어서 2개팀을 운영하게 돼 환경과 먹거리 분야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키기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각 시군과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업무에 대한 상시 감찰과 재난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법경찰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안전분야인 환경, 식품, 보건 등 분야에서 생활환경침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감찰을 통해 단편적 적발이 아닌 부패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안전부패가 근절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