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내년 1월에 처리키로 함에 따라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16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촉구 농성도 이날로 막을 내렸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비례성 강화'를 적극 지지하고, 전격적으로 여야 5당이 이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연초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