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침체된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절충교역이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산기술 향상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절충교역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자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지침을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면서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의 협력(부품수입) 가치(거래금액)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 ▲국외 업체와 협력한 실적을 적립해 활용할 수 있는 사전 가치 축적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방사청은 개정 시행되는 지침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와 국외업체 투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산업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낮아 방사청의 기대감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매력을 느낄만 한 방산 강소기업이 많지 않은 국내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절충교역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국외 무기체계 도입사업이 많아야 하는데 현 안보상황에서 도입사업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산업체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산 방산기업 또는 군납기업의 구매를 촉진하는 'Buy America'처럼 국내에 도입되는 외국산 무기의 부품을 국산으로 대처하려는 효과를 의도한 것 같다"면서 "절충교역의 방향을 기술이전 대신 국산 부품 수출로 전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방산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통합업체(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함께 어려운 사정인데.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와 기술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외국기업과 절충교역을 펼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