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예비인가

-"한국GM, R&D 법인 분리는 철수를 전제로 한 것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살릴 수 있도록 금융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는 생산법인의 철수를 전제로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호주 등의 해외사례 볼 때 R&D 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진 않았다"며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 안 했지만 결국 철수한 반면 중국은 진즉에 분리했지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상 생산법인과 R&D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R&D를 확대 지속하는 추세"라며 "GM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국내 기업인 점도 R&D 기지로 삼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혁신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예산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