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린 지금이야말로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순풍이 불면서 금융계도 합리적인 대북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금융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법조·산업계 전문가와 학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의 역할을 논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표는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위한 선행조건 ▲북한의 모바일 금융도입 가능성과 추진 과제 ▲민간은행의 대북 금융협력 방안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융자 방안 순으로 진행했다.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위한 선행조건' 발표를 맡은 박준영 국제금융공사(IFC) 한국대표는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을 위해선 '초석 다지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박 대표는 "세계은행 지원을 받으려면 경제 관련 통계·회부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시장을 개방한다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논하고, 민관협력투자사업(PPP) 등을 시행하기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관협력투자사업 단계로 가려면 관련 법률 체제를 마련하고 사업성 있는 분야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든다. 미얀마의 경우 민관협력투자사업 법률 체제를 구축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 또 세계은행 가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나 회부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북한의 모바일 금융도입 가능성과 추진 과제' 발표는 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이 맡았다. 그는 북한의 모바일 통신요금 송금 방식을 집중 분석했다.

현재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00만명이다. 휴대폰 요금은 월 850원~2550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한국은 자동이체시스템으로 통신사에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북한은 20~30㎞ 떨어진 통신국·지정소를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조 부소장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부소장은 해결책으로 북한 모바일 금융 도입을 위한 4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공항·기차역·시내 주요 기관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마련해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약 2만대의 ATM 기기가 필요하다. 2단계는 휴대폰 사용자가 통신사 계좌에 요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이다. 3단계는 충전식 선불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4단계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금융활동이다. 현재 한국에서 쓰는 방식이다.

'국내 민간은행의 대북 금융협력 방안' 발표를 맡은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특구는 27개다. 이중 ▲나선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북한의 '외국투자은행법'에 따라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이곳을 중점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게 배 소장 주장이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융자 방안'에 대해서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박 위원은 "대북 경제개발 사업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금·수익 회수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위험분담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위험분담방안으로는 북한이 기금에 지분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투자자금에 상응하는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얻어내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