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40~50대 자영업 '흔들'..제2금융 다중채무로 부실화 '비상'

#. 40대인 이 모씨는 3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접을까 생각 중이다. 현재 매출로는 카페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부터는 카페를 유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빚 돌려막기를 해왔다. 수익이 줄면서 빚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씨는 "한 달에 내는 이자만 70만원이 넘는다.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다가도 빚을 갚을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어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다중채무액 증가추이/금감원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다중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악화하면 개인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까지 빚을 갚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40·50대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어 나라경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부채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00조2906억원에 이른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상반기 기준 40대는 140만2948명으로 전체 다중 채무액의 35.5%를 차지하고 50대는 28.9%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40·50대가 다중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40·50대의 다중채무액은 대부분 사상최악의 고용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인 40·50대 가정에서 퇴직·은퇴를 한 후 개인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개인사업자 총 604만7271명 가운데 40·50대는 354만7747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6개월 새 4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7% 수준인 반면 자영업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와중에도 자영업자 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들의 다중채무가 제2금융권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사업이 어려워지면 피해가 가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16년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DB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차주수 141만명)이며,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5000억원, 가계대출은 164조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없이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은 차주의 대출 규모는 74조5000억원(차주 수 28만명)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16%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빚진 차주의 대출 규모가 390조원(차주 수 113만명)에 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매출 감소로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개인사업자의 다중채무가 악성 채무로 이어져 부실화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고도화와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카드사 보유정보 등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고도화 할 방침"이라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