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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韓 경제 해법은?

거대한 변화·도전속 '업종 민관 대화채널' 만들어 맞춤형 정책 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성태윤 연세대 교수)

"사람 중심의 혁신 기업 모델을 위해 관련 기업 적극 발굴·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내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보단 기업과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젠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통 못 하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도 있고, K-POP 등을 보면 창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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