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유토이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를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또한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만 하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에 대한 일률적인 등급제와 업권에 대한 일괄평가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업권중심'의 신용평가를 '금리중심'으로 전환한다. 제2금융권에서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의 하락폭도 낮추는 방식이다. 개선된 체계는 다음달 14일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여신전문·보험업권 등은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62만명(추정) 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그 중 12만명은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만 내년 1월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 전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정보도 장·단기 연체로 구분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이상으로 활용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단기연체자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체자 6만명의 신용점수도 156점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