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국단위 전담조직이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소셜벤처 등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드는 데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이뤄졌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일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앤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 정책자금 운용, 고용보험료 지원 등으로 민생 챙기기에 힘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꾸려진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핀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역협동팀으로 꾸려진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