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까운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주세요"

인구 1000만선 붕괴를 코앞에 둔 서울시가 난임 부부 지원정책으로 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지난해 1월 올라온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 달라'는 청원이 50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박원순 서울 시장의 답변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찬성 5036표, 반대 135표를 받아 9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린다. 5000명이 공론에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원자는 "난임병원에서 처방해준 난임 관련 외부 주사를 동네 의원에서 맞게 되는 경우 일반 주사라 가격이 비싸다"며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병원, 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및 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13일 박시장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라며 "주사제 처치,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4년 12만7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난임 판정을 받으면 4~8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엉덩이나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 엉덩이 주사는 스스로 놓기가 어렵고, 잘못 놓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병원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특정 4개(강남·강서·노원·송파)구에 밀집해 있어 난임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임 부부들은 "병원마다 주사료가 천차만별"이라며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 한 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 의뢰서를 들고 찾아가도 거부하는 곳이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는 난임 의료비 지원 신청기관으로 주사료가 저렴하고 난임 병원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에는 25개의 보건소와 18개의 보건지소, 20개의 보건분소가 들어서 있다.

난임 부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0만3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에 의한 출생아 수는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에서 2017년 2만854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생아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 비율은 2013년 3.3%, 2014년 3.6%, 2015년 4.4%에서 2017년에는 5.8%까지 늘어났다. 아기 100명 중 6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탄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주사제에 대한 처치 행위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고, 주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해당 내용의 청원에 "외부 처방된 주사제를 보건소에서 주사할 경우 약제 안전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관리사업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