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의 중기유동성 공급, 중국 지급준비율 및 MLF·TMLF 금리. /한국은행
올해 중국 정부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정부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은 '2019년 중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립적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한 중국이 올해에는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신용공급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의 경기둔화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둔화 압력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대내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될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기존의 '온건하고 중립적'에서 '온건한'으로 변경했다.
통화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 중기유동성지원대출(MLF) 등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장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올해 중 2~3차례 지급준비율이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인민은행은 중소·민영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인민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인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대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TMLF는 기존 MLF보다 만기(3년)가 길고 금리는 낮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지출도 확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지난해 2.6%에서 올해 3%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올해 1월부터는 소득공제 항목을 6개 추가하는 등 적극적 감세 조치를 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강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 완화에 따른 기업부채 누증, 그림자금융 등의 문제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